우크라이나발 대러 제재 논란, 한국은 왜 반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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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이 한국 항구를 거친 대러시아 석유제품 운송을 보도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비판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생겼다. 한국 정부는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외신 보도와 우크라이나 측 비판의 핵심은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를 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무역 통계 확인 결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세관 통관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유나 휘발유, 제트유는 전무하다.
정부는 개별 선박의 이동 경로와 거래 주체, 원산지 등 핵심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적지 허위 기재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문제 삼은 경유 등 정제유는 한국의 현행 독자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있다. 군사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전략물자 1,402개 품목까지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대러 제재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한국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공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대러 압박 및 제재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다양한 수법이 있다. 서방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칩 수급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민수용 가전제품을 대량 수입해 내부의 반도체 칩을 추출해 드론이나 미사일에 재활용하는 전술을 썼다.
석유 수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적과 소유주를 위장한 유령 선단도 동원된다. 일부 유조선은 최종 목적지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직행하거나,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석유를 환적해 출처를 세탁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재 당국은 이중용도가 가능한 민간 품목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의 엄격한 수출통제 이행과 이번 논란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제재 네트워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