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공개,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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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전격 공개됐다. 이 과정이 비공개 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이송된 사실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 및 북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송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양국 간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방적 공개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자 신뢰 훼손이라고 판단,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전격 소환하는 등 18년 만에 강경한 항의 조치를 취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기에 인도적 절차에 따라 이송이 결정됐다. 하지만 송환 사실이 공표되면서 포로의 신원 노출 위험과 북한 내 잔류 가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적 보호 원칙이 오히려 흔들리게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보안을 깨고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를 향해 살상무기 지원 등 더 적극적인 군사적 도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 이런 정치적 의도 의혹은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갈등 와중에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이 대러 제재를 위반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공세를 폈다. 한국 항만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운송되었다는 주장이 겹치면서 양국 간 불신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국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송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 하나는 포로 중 한 명인 리모 씨의 진술이다. 그는 북한군이 황해도 곡산 등에 서울 종로구,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등 남한 주요 도시의 지형과 핵심 건물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비밀 시가전 훈련장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