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건 쟁점, 왜 여야가 이렇게 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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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북한군의 의도적 지뢰 매설을 확정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은 군의 소극적 대응을, 야당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각각 정조준하며 날을 세웠다. 단순한 사고 처리를 넘어 대북 정책의 방향성까지 건드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이 내세운 '단호한 대응'이 실체 없는 구호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거한 지뢰는 1~2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물타기라고 직격했다. 군의 공식 발표에서 북한의 행동을 명시적인 '도발'로 규정하는 표현이 빠진 것도 문제 삼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 같은 더 강력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뿌리가 정부의 안보 무능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철책과 지뢰를 설치하는 요새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논리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불필요하게 고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정부와 군의 대응 방식, 그리고 사전 예방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국감의 최대 뇌관이 됐다.
국회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는 결의문 상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측이 정부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의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인지 및 전파 과정에 대한 불신이 표결 보류로 이어진 셈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후속 조치를 두고 정면충돌이 일어났다. 외교부가 '대북 사이버 제재'를 제안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에 반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쟁점이 됐다. 정동영 장관은 이번 사건이 남북 간의 적대와 증오가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평화 구축 노력이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조작이자 저급한 모략극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은 남측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를 묻은 행위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추진 중이다.
최첨단 지뢰탐지기도 무용지물이었던 우거진 수풀, 그리고 플라스틱 지뢰라는 특수성까지.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공방이 뒤엉킨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