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 법무부가 선 그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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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최근 행보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법무부는 법적 요건이 안 된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화영 대상자는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을 집행받아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법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다.
논란의 시작은 변호인의 발언이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방을 압박하는 협박으로 해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할지 배신할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파문이 커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자필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이 오랜 수감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일 뿐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고 정정했다. 검찰 조작 기소와 진상규명 지체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호인의 방식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박균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호인이 여론으로 정부에 권한 행사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가석방 압박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빈번한 접견을 제한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감 기간 중 약 16개월 동안 총 454회 외부인을 접견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일 면회를 한 셈이다.
| 구분 | 내용 |
|---|---|
| 법무부 입장 | 형기 1/3 미충족으로 심사 대상 아님 |
| 이화영 측 입장 | 검찰 조작 기소 및 진상규명 지체 불만 |
| 정치권 해석 | 대통령 압박 및 증거인멸 우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과거 대북, 대중국 관계 전문가로 활동하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임기 중 해임된 이력도 있다. 최근의 가석방 요구 해프닝은 그의 복잡한 법적, 정치적 위치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