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논란 쟁점과 검찰 불송부 결정의 이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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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외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대검이나 법무부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려해 버렸다면 어떨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 의혹을 꺼내 들었다. 통상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경찰이 요청하면 관할 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 법무부,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접수 11일 만에 불송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경험자들은 이런 자체 중단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조 요청이 차단된 시기는 2022년 11월이다. 이때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야당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 확보를 의도적으로 막아 무혐의 처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경찰은 미국 측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하다 2023년 12월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한 의원의 직접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이런 주장을 조폭식 털기이자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전면 부인했다. 국민만 보고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점,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불분명한 점, 사안의 경미성 등을 들어 적법한 불송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감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이 된 딸의 스펙 문제는 고교 시절 논문과 전자책 집필 이력에서 시작됐다. 고등학생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논문을 쓰고 전자책을 출판한 점이 주목받으며 대필 및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훈 측은 장기간 직접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일 뿐이라는 반박을 해왔다.
미국 MIT 합격 후 현지 청원 사이트에서 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의 조사 끝에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당시 내부 결재와 보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