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비자 심사 지연, 1989년 사건이 발목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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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이던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정감사 행선지를 유럽으로 급히 바꿨다. 출국 직전까지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9박 12일 일정의 미국, 캐나다 방문이 무산된 것이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며 심사 중임을 밝혔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의원은 2013년 10월에도 미국 비자 문제로 미주 국감 대신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변경한 전력이 있다. 다만 미국 방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비자가 승인되어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시기마다 비자 승인 여부가 갈리는 독특한 이력을 보인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이력이 심사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1989년 서울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외교 시설 침입이나 소요 관련 이력을 비자 심사 시 엄격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로 본다. 최근 국정원장 방미 불발 및 주미대사관 파견 요원 비자 지연 보도와 연결 지으며, 미국이 현 정부에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전 여당 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의원의 비자 보류가 단순 행정 절차일 수 없다는 논리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은 미국 국내법과 행정 절차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라며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본인도 한미 동맹을 흔들거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속단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제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외교 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 구분 | 주요 입장 |
|---|---|
| 민주당 | 의정활동 제약, 유감 표명 및 해결 촉구 |
| 국민의힘 | 한미 동맹 균열, 정부 대미 외교 실패 지적 |
| 정부 | 미 행정 절차에 따른 비공개 사안, 연계 부적절 |
결국 이번 논란은 과거 행적에 대한 미국 측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이를 한미 동맹의 신뢰 문제로 해석하려는 국내 정치권의 시각차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