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 정책의 파격과 쟁점, 노벨상 제재와 이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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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수상자가 ICC 재판관 출신인 나비 필라이였다는 점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를 '가짜 재판소'라고 비난하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2002년 ICC 설립 당시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 지역 내 ICC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ICC 소장의 발언이 유럽의 반발을 불러왔다.
ICC 카림 칸 소장은 이번 제재를 수십 년간 잔혹 행위 처벌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ICC 지지를 재확인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제3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중간 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 방위부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한다는 보도로 유가가 급등하자, 유가 상승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을 진화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2,2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했다며 기록적인 규모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문제가 해결돼야 해협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7일 계획'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며칠 안에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산 일부 해제, 석유 제재 철회 등이 받아들여지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외교의 특징은 전통적 규범을 깨는 파격적인 접근법이다. 2019년 그는 북극권 전략 가치와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덴마크 정부가 터무니없다며 거절하자, 트럼프는 예정된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우방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거친 언사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우방 정상에게 독설을 퍼붓고,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 작전에 협조하지 않자 격노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로켓맨'이라 부르다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구사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찬양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폭등과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했으나, 대규모 AI 투자 붐 등 변수로 글로벌 경제가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되던 초당적 외교 성과도 뒤집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25년간 양당이 쌓아온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무역 갈등과 관세 폭탄으로 흔들렸다.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가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진 결과다.
| 쟁점 | 트럼프 행정부 입장 | 상대국 반응 |
|---|---|---|
| ICC 제재 | 가짜 재판소, 동맹국 협조 압박 | 피해자 공격, 차단 규정 발동 요구 |
| 이란 봉쇄 | 중간선거 전 공격 유예, 봉쇄 유지 | 조건부 해협 재개방, 협상 진행 중 |
| 그린란드 | 매입 시도, 거절 시 방문 취소 | 터무니없다며 거절 |
2026년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외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마중하는 파격 의전을 선보였다. 이는 중국이 중시하는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인 무역 협상에서는 실리를 챙기려는 거래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