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과 여권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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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된 자리에 들어설 새 조직의 초대 수장 자리가 예상치 못한 내홍으로 뜨겁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는 물론,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보여준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이력이 대표적이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사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박은정 의원 등은 그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 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 후보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대목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뼈저리게 통감한다며 여야를 막론한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관건으로 남는다.
김 후보자가 중수청의 우선순위로 '내란 범죄 척결'을 콕 집어 언급한 점이 특히 주목받는다. 이것이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인지, 아니면 중수청의 1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강경파의 사퇴 요구가 거셌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역시 김 후보자의 인선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조직 내부의 혼란을 드러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과거 검사장 승진 경위 등을 규명할 예정인 점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좌천됐던 인물'이라며 인선을 정면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당내 강경파에게 '절제'를 당부하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으로 기류를 전환했다. 공직 후보자 프로필의 병역란에 '미상'으로 기재된 이례적인 부분도 여론의 의문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