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지시 쟁점, 공직자 발언 자유와 조직 기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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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솔직히 이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보기엔 복잡하다.
윤 장관은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부터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 왔고,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정부 측은 고위 공무원이 상급기관장 후보자를 SNS와 외부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비판한 것이 내부 기강을 해쳤다고 본다. 반면 임 청장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자 시민의 의무라며 공익적 목적의 내부 비판임을 강조한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했다며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은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인사 검증의 정당한 참여인가, 부적절한 개입인가 하는 점이다.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수사기관 간부가 공개 발언을 통해 검증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지적이 있다. 청문회 참고인 출석조차 불발된 상황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의견 표명이라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중수청법 제6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는 초대 청장조차 정식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SNS를 통해 지방청장을 직접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신설 수사기관이 출범 초기부터 내부 갈등과 기강 문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 보장된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기강 확립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감찰은 중수청법 제23조에 의거해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 청장은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상사의 지시에 맞서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이번 감찰에 대해 중수청 이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 법안 확정 후 신설되는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전체의 0.8%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이 0.8%에 자원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출근 첫날부터 임명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중수청 감찰 1호 대상자'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임 청장은 지난 8일 시민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 내부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번 감찰 결과가 향후 공직자의 발언 자유 한계와 수사권 독립의 본질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