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여당 내부 갈등과 한미 외교 변수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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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차의 가장 이례적인 장면은 여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주미대사관 국감 일정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외교 채널의 소통 문제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한미동맹 균열 논란으로 비화되는 계기가 됐다.
당초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현지 시각 12일 예정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 일정이 변경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신호로 해석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며 맞섰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매국 행위라는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의 비자 문제가 국감 일정 변경으로 이어지자, 외교 소통 부재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핵심 화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화요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수요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를 넘어 여권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된 중수청은 개청 직후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요일 경기도청 국감에 출석한다. 추 지사는 최근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대략 난감하다며 반발해 왔다.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와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청 폐지 이후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 견제 장치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를,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다.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해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다룬다. 야당은 공급 부족 책임을 추궁하고 여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주장하는 구도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기조와 환율 변동, 가계부채 관리가 질의 대상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피해 문제가 논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성이 쟁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 반발을 사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문제가 다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민심과 직결된 현안들이 국감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