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와 한미 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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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에 정해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처럼 안보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충족된 것으로 평가받았던 감시, 정찰 자원이나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매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측이 검증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꾼다면 골대를 옮기는 격이 되어 전작권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측이 안보 환경을 이유로 기준을 계속 바꾼다면 전환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 군은 미래연합사의 핵심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조속히 전환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세 번째 조건인 '안보 환경'은 현재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과 19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며 타격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전작권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한 장을 통해 지휘권이 이양되었다. 복잡한 조약이 아니라 서한을 통해 통제권이 넘어간 셈이다.
또한 모든 권한이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12월 1일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환수되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전시' 작전권의 전환이다.
| 구분 | 내용 |
|---|---|
| 첫 번째 계획 | 2012년 4월 예정 |
| 두 번째 연기 | 2015년 12월로 연기 |
| 현재 방식 | 조건 충족 시 전환하는 조건부 계획 |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가 바뀐다.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형태다. 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군이 다른 나라 장성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싸우는 매우 이례적인 체제가 된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