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특검이 꺼내든 추가 영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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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자 특검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일인 2026년 10월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더 이상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특검은 별개의 혐의를 들고 나왔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구속 연장 횟수를 이미 다 썼다. 10월 31일 전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김 씨는 석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검은 3대 의혹과 별개인 '매관매직' 혐의를 근거로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선택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는데, 김 씨는 이미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별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가 뜨거운 감자다. 이를 재산상 이득을 주고받은 '정치자금 기부'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 구분 | 판단 내용 |
|---|---|
| 김건희 씨 (1, 2심) | 무죄 선고 |
|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 1심 유죄 후 2심 무죄 |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가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일 뿐,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 측도 이 논리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당초 7월에 결론이 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오는 10월 22일에도 열리는 기일은 선고가 아니라 심리를 이어가는 속행 기일이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내줄지가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