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요트가 해저 가스관을 폭파했다는 사실이 믿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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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군함이나 잠수함이 아니라 평범한 민간 요트가 해저 가스관을 날려버렸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22년 9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파된 사건이 4년 만에 독일 법정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전직 군 장교 세르히 쿠즈네초우를 기소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요트를 이용해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여권을 사용해 독일에 입국한 뒤, 북부 도시 로스토크에서 안드로메다호라는 민간 요트를 빌려 발트해로 향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들의 지문과 DNA, 그리고 결정적인 군사용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
폭발 당시 가스관은 이미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상태였다
정작 폭파 당시 가스관은 텅 비어 있었다. 노르트스트림 1은 러시아가 이미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고, 노르트스트림 2는 가동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내부 압력을 유지하던 가스들이 터져 나오면서 발트해 표면에는 거대한 거품 바다가 만들어지는 장관이 펼쳐졌다.
재판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 작전이 합법적인 군사 작전인지, 아니면 민간 인프라를 공격한 전쟁범죄인지다. 독일 검찰은 공공서비스를 교란한 전쟁범죄라고 보지만, 변호인 측은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합법적 목표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닌 당시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지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지휘부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태도는 제각각이다. 독일은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며 엄중히 다루는 반면, 폴란드 법원은 가스관 파괴를 러시아에 대항한 자위권 행사 성격으로 언급하며 용의자의 송환을 불허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용의자가 대사관 차량을 이용해 본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구분 | 내용 |
|---|---|
| 첫 공판 날짜 | 2026년 10월 14일 |
| 재판 장소 | 독일 함부르크 법원 |
| 예상 최종 선고 | 2027년 초 |
재판은 2026년 12월까지 16차례의 심리를 거쳐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