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와 스마트워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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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는데도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차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해자에게 직접 제약을 거는 방식이 도입됐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가 대표적이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오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앱에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가 지도상에 표시된다.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단 한 번의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변화다.
실제 사건에서는 스마트워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긴급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자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보호 조치들은 위험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 경찰이 즉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부터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잠정조치까지 단계별로 대응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긴급응급조치 | 경찰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 |
| 잠정조치 | 법원 결정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유치 처분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시행 예정) |
보호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추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제도의 허점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위험군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기 단계부터 구속 수사나 전자장치 부착을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