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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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국무위원이 총리에게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잡았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못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무위원뿐 아니라 청장이나 지자체장 등도 할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의 역할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 회의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생중계 논란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민감한 사안은 생중계 이후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단축할 정도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공개 지시가 정책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생중계 중 나온 농지 관련 발언으로 인해 업무보고에도 없던 전수 조사가 시작되어 현장 농민들이 불안해했던 사례가 있었다.
국무회의 논란과 함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소식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0월 15일, 후보자 지명 37일 만에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흠결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임명 시점 | 10월 15일 (지명 후 37일) |
| 여당(국민의힘) 입장 |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 |
| 조국혁신당 입장 | 검사 시절 행적 이유로 부적격 주장 |
| 김지용 청장 포부 | 수사의 정치화 청산 및 공정성 유지 |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꽤 무겁다. 부족한 4~6급 수사관 인력을 채워야 하고, 자체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