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이 노태악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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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비위를 수사하는 특검이 결국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집을 찾아갔다.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두고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평소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조하던 기관의 수장이 왜 이런 의혹에 휘말리게 됐을까.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재임 시절 배우자와 함께 떠난 국외 출장이다. 노 전 위원장은 호주와 독일, 덴마크 등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몫의 항공료와 숙박비로 약 4,000만 원의 공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솔직히 보고서에 부부 동반 사실이 빠졌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한 대목이다.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와 함께 갔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논란이 되었다.
특검팀은 10월 21일 오전,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입찰 담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선관위 소속 40대 사무관 A씨가 10월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수사 과정의 억울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선관위와 특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의 책임론은 출장 의혹에만 머물지 않는다. 6, 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와 강남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수사 대상이다. 수뇌부가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인쇄 매수를 줄이도록 지침을 바꿨는지, 즉 직무를 유기했는지가 쟁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노 전 위원장이 이 사태를 내부 보고가 아닌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점이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