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의혹 재판, 2027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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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첫 정식 공판은 2027년 1월 11일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다. 공소청은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에 이익을 줬다는 논리다.
사위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는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같다는 것이 공소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서 씨가 받은 돈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일 뿐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 자녀의 수입을 장인에게 귀속되는 뇌물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공직 임명과 취업 사이의 연결 고리다. 공소청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의 취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직 임명과 취업 사이에는 어떠한 대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2026년 11월 17일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202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총 1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구분 | 내용 |
|---|---|
| 공판준비 절차 종결 | 2026년 11월 17일 |
| 첫 정식 공판 시작 | 2027년 1월 11일 |
| 재판 진행 방식 | 국민참여재판 (총 10회) |
재판 과정에서 18명의 증인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