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발언부터 재정 쭉쭉까지 민주당 논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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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헌신을 다루는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재정을 두고 나온 표현들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던 의도가 담긴 발언들이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폄훼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이번 사건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사건의 시작은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예산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려던 것이었지만, 표현이 문제가 됐다.
사과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10월 17일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추 지사는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오히려 논란을 키웠고, 결국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추 지사의 발언을 수습하려던 부승찬 의원의 움직임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같은 날 국토위 국감에서 부 의원은 지자체의 부담을 강조하며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 하필 그날이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이 있던 날이라 여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했다는 비난 속에 부 의원은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존중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도 쟁점이 됐다.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리고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최초 발언자인 추 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10월 21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조계원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추 지사와 부 의원 모두에게 같은 수위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에게만 내려졌던 직권조사 처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었다.
| 구분 | 발언 내용 | 당 지도부 조치 |
|---|---|---|
| 추미애 지사 | 소방은 재정 빨대 같다 | 동일 수위 경고 |
| 부승찬 의원 |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 동일 수위 경고 |
정치권의 언행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한 현직 소방관 유튜버가 빨대를 뽑고 그 자리에 국화꽃을 꽂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