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여권 노출 경위와 교복 담합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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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순방단 168명의 여권 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약 5개월간 이어졌다. 해킹이 아니라 보안 검사 과정에서 파일이 외부에 올라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유출된 파일에는 국문,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같은 민감한 보안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자료는 지난 6월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한 유료 보안 사이트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해킹보다는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해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대상자들의 여권은 신속히 재발급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전용기가 뜨기도 전에 경호처 인력까지 포함된 정보가 전 세계 유료 회원에게 공개된 셈이다.
출국 전부터 5개월간,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인력까지 포함된 168명의 여권 정보가 유료 사이트에 방치되었다.
교복 가격 문제는 오래된 적폐로 지목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을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에 나섰고,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업체 10곳이 적발되어 1억 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감시망을 비껴간 정황은 여전히 속속 드러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낙찰받을 학교를 미리 배분하거나 동업자들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짬짜미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겉보기에는 경쟁 입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족이나 동업자 관계가 간판만 바꿔 달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담합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행정 제재 처리가 늦어지는 허점을 노렸다. 입찰 제한 제재가 공식 적용되기 전 새 학기 교복 입찰에 다시 참여해 낙찰을 받아냈다. 이런 제도적 빈틈 때문에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기존 민원 접수 방식에서 나아가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했다. 최근 5년간의 낙찰 내역을 전수 조사해 담합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 등에서 담합 카르텔이 위축되자 교복 가격이 한 벌당 6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하락한 사례가 있다. 이는 가격 거품의 원인이 원자재나 마진이 아니라 담합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청의 감사와 신고센터 운영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