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경파 비판, 중수청장 인선과 검찰개혁 쟁점
N
nuuthang
광고
이전 글과 다음 글
현재 글을 기준으로 앞뒤 글을 바로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Loading Services...
현재 글을 기준으로 앞뒤 글을 바로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는 직격탄을 날렸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둔 시점이라,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갈등의 중심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며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사 출신을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추미애,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그를 '친윤석열, 반검찰개혁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
검찰개혁의 방향성도 뜨거운 감자다. 현 정부는 법무부 내 중수청(수사)과 공소청(기소)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완수했다는 입장이다. 과거 야당 인사들도 동의했던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명성만 강조하는 극단주의를 경계했다.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보완수사권을 더 철저하게 축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검찰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칼럼을 SNS에 공유하며 갈등의 본질을 짚었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라는 문구를 직접 인용했다. 검찰개혁을 개인의 정치적 유산이나 입지 확대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경고다.
추미애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갈등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며 강경파의 절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추가 검증을 예고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노선 차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의 공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청문회 이후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