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재판 쟁점과 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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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의 짧은 답변 하나가 정당의 재정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핵심은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측은 2012년의 발언이 거짓말이었고, 청문회와 대선 당시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재판부는 발언을 번복한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허위인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쟁점은 무속인 전성배 씨와의 관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의 논리는 선거운동의 자유다. 예상치 못한 기자의 질문에 2~3초가량 짧게 답변한 것을 허위사실로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법이 허용하는 답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당선 목적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배경이다.
이 재판이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냈던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진행된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변론이 마무리된다. 당초 10월 29일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기소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