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SNS 소통의 명과 암, 절차 논란과 언어유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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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악플러의 계정을 차단하는 등 공론장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화제가 됐다. 이러한 파격적인 소통 방식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정 운영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한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SNS 글을 단순한 개인 감상이 아닌 정부 공식 입장으로 본다. 국무회의나 부처 검토 같은 공식 절차를 건너뛰고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정책이 먼저 노출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는 이런 즉흥적인 발표가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연휴 기간에 집중된 게시글들이 검찰개혁 반박 등 당내 갈등이나 권력 투쟁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체 국민을 아우르기보다 특정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SNS를 쓴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서민과 같은 언어로 교감하기 위해 직접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맞선다. 지지층 사이의 오해를 풀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힘없는 서민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복잡한 관료적 절차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언어 사용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반대파를 향해 쓴 '좌아하게'라는 표현이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일베 용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개혁 진영에서 '우아하게'를 비틀어 쓰던 언어유희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으로도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게시글 인용 과정에서의 실수도 눈에 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소통 멘토로 언급했다가 야당의 역공을 받았고, 인용한 글의 원작자가 논란이 있는 인물로 밝혀져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메시지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SNS 기록은 직무와 관련되면 국가 기록물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 실수로 즉시 삭제하는 것은 발언 취소의 영역으로 본다.
대통령의 SNS 활동이 유독 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시각이 달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도 모르게 주요 정책을 트위터로 먼저 발표해 백악관을 발칵 뒤집었다. 주말 10시간 동안 60개의 메시지를 몰아치듯 올린 기록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 중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열어 디지털 리더의 표본이 됐다. 미국은 2014년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해 비공식 SNS로 직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을 경우 20일 이내에 공식 아카이브에 사본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SNS 기록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된다.
결국 대통령의 SNS는 양날의 검이다. 신속한 소통과 친근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메시지 관리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해 활동 빈도가 적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용이 미치는 파장은 여전히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