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사건 480만 건, 감찰 논란 속 수사는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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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리하는 미제 사건이 480만 건을 넘었다. 이 중 실제 수사가 다시 열리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이 넘긴 사건과 자체 미제가 겹치며 현장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졌다. 검찰이 들고 있던 미제 사건 약 18만 건과 대규모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로 쏟아졌다. 공소청 출범 일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만 1,600건이 넘는다.
경찰은 이미 실마리를 찾지 못해 분류한 '관리미제' 사건을 480만 건 이상 안고 있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밀려드는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제주경찰청 소속 부경장이 실종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시스템에 사망 코드를 입력해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담당자 혼자 사건을 끝내도 검증할 내부 지휘, 감독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사건 처리 및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실종 사건 종결 시 과장급의 서면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긴급 개혁안도 도입했다.
연이은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자 경찰청은 전국 감사, 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었다. 감찰 과정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끊기 위해 중요 직무 비위자에게는 구속 수사 및 해임 등 배제 징계를 적용하는 원칙을 세웠다.
감찰 담당자 상피제 도입 등 쇄신책도 추진 중이다. 내부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 장기화와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도 장기 미제 늪에 빠져 있다.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50대 노동자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당시 코레일 대표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다.
| 구분 | 현황 |
|---|---|
| 2022년 착수 후 수사 중 | 36건 |
| 수사 기간 1년 이상 장기 미제 | 60건 (전체 112건의 약 60%) |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담당 정원 | 529명 |
| 실제 충원율 | 60% 미만 |
|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 | 17명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건 담당 정원은 529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절반은 경력 3년 미만이고,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은 17명에 불과하다. 근로 감독과 고용 보험을 오가는 인력 구조 탓에 전문성 의문이 제기된다.
수사 결론이 나와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장기 미제가 되면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에 나서는 데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수사 지연의 고통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돌아간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 지위까지 사라진 지금, 전문성 강화와 내부 처리 시스템 보완 없이는 미제 사건과 감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