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이 재정 빨대라고? 추미애 지사 발언과 쟁점 정리
N
nuuthang
광고
이전 글과 다음 글
현재 글을 기준으로 앞뒤 글을 바로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Loading Services...
현재 글을 기준으로 앞뒤 글을 바로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방 예산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말이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지금 소방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정치적 공방과 현장의 분노로 번지는 모양새다.
추 지사가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쓴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에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정작 돈을 대는 곳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다. 경기도 기준으로 인건비 1조 1,000억 원과 사업비 5,000억 원 등 총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직인데 국비 지원 비율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소방관들을 예산을 축내는 존재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발언 사흘 뒤인 10월 16일, 부천의 한 금속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격앙됐다. 화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료들을 두고 재정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커지자 추 지사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다. 부상한 소방관을 위로하려는 행보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취재진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지사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며 답변을 피했고, 일부 소방관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경기도 소방 예산 규모 | 인건비 1조 1,000억 원 / 사업비 5,000억 원 등 |
| 논란의 발언 | 소방 예산은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
| 예산 삭감 논란 |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전액 감액 |
이 사건은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뉴스를 보고 화가 난다며 추 지사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평소 소방관을 존경해왔다며 격분한 심경을 밝힌 이 사례는 이번 발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여준다.
현재 여당은 지자체장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방관의 헌신을 재정적 부담으로 치부했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