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과 흔들리는 안보 속 전작권 환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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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을 얼마나 빨리 가져올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임계점 도달을 막기 위해 위대한 분소 작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지도부 상당수가 사망하기도 했지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며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솔직히 이 정도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진다.
이란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리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까지 더해지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미 백악관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대규모 공습 계획은 없다고 진화하고 있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중동 사태로 미국 중심의 안보가 흔들리자, 한국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우리 군의 주권을 빨리 확립해야 한다는 쪽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인 만큼 자국 방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 구분 | 주요 입장 및 내용 |
|---|---|
| 대한민국 정부 | 임기 내 조기 환수 추진, 군사 주권의 핵심 강조 |
| 미국(주한미군사령관) | 기존 3대 조건 충족 필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 제시 |
| 우리 국방부 | 미국이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 |
미국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마치 경기 중에 골대 위치를 옮기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2단계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친 뒤 최종 승인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 10월 말 필리핀에서 열릴 국방장관 회의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작권 환수가 진보 정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논의를 처음 공식 제기한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등을 겪으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