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5분 만에 멈춘 이유와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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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겨우 5분 만에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정감사장이 어느덧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 곳곳에서 최소 11차례 이상 감사가 중단되거나 정회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가장 뜨거운 도화선은 소방 재정을 둘러싼 발언이었다. 추 지사는 국감 전 이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 예산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엄수된 날에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항의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됐다. 부승찬 의원은 이후 제복 입은 분들께 존중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상임위마다 터져 나오는 갈등의 모습도 제각각이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감사위원 제척안이 의결되며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KBS 이사 선임에 관여해 불공정 감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강제 축출이라며 맞섰다.
솔직히 이건 좀 놀라운 대목이다. 국정감사장이 개인 미디어 채널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며 자리를 비워 피감기관 감사는 안 하고 유튜브 쇼를 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이른바 쇼츠 정치가 있다.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좋은 자극적인 막말이나 호통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 타협 대신 극단적인 정쟁을 선택하게 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사위 갈등 | 발언권 정지 및 원색적 비난 공방 |
| 과방위 갈등 | 이진숙 의원 제척안 의결 |
| 문체위 갈등 | 증인 채택 합의 불발로 인한 퇴장 |
결국 민생 현안을 검증해야 할 국정감사가 자극적인 정쟁에 몰두하며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