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서 김현지 증인 채택과 김태규 사임 요구로 충돌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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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50분이나 지연됐다. 여야가 서로의 핵심 인물을 타깃으로 삼아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경기, 성남 라인'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하며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정진상 등 다른 핵심 증인들도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점을 들어 '방탄 국감', '입틀막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교체된 배경에 김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아놓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 발언 논란을 빚은 김태규 의원을 정조준했다.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사가 헌정질서를 담당하는 운영위에 남을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회의장 명패를 치우라고 집단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내란을 미화하는 인사의 국감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진통 끝에 사과를 전제로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김태규 의원은 '피감 기관은 제가 아니다'라며 야만적인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제대로 된 질의 없이 고성과 정회만 반복된 셈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국감은 매년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최대 격전지로 불린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을 다루는 만큼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攻防이 치열하다. 야당은 관저 공사나 내부 설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 공백 논란도 단골 메뉴다. 대통령실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함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 청와대 측은 안보상 비공개된 특수 직무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명한다. 실무 비서관이 의혹의 중심에 서지만 실제 증인석에 서는 경우는 드물어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 쟁점 구분 | 국민의힘 (야당) | 더불어민주당 (여당) |
|---|---|---|
| 핵심 타깃 | 김현지 제1부속실장 | 김태규 의원 |
| 주요 요구 | 증인 출석 및 인사 의혹 규명 | 사과 및 운영위원 사임 |
| 주장 논거 | 방탄 국감 및 인사 개입 | 헌정질서 부정 및 내란 옹호 |
청와대 국감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려는 수 싸움이 벌어진다. 과거에는 삼성 관련 캐비닛 문건이 국감장에서 폭로되어 정국을 흔들기도 했다. 특별감찰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전원이 교체된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정무수석과 야당 원내대표가 질의 도중 고성과 삿대질로 정면충돌해 국감 전체가 파행된 적도 있다. 이번 충돌 역시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패턴을 따랐다. 다음 국감에서는 어떤 인물이 타깃이 될지, 자료 제출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